프)참사한달 행위자수사 마무리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3년 03월 17일

대구 지하철 참사
한달째를 맞아 경찰은
사건 은폐 조작 의혹 부분과
관련해 2단계 사법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경찰은 오늘 그동안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검찰과 사법처리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협의 대상자는 녹취록 조작에 가담한 공사 직원 9명과
과실 혐의를 받고 있는
전력 사령실 근무자와 중앙로
역장 등 모두 14명입니다.

여기에는 윤진태 전 사장과
감사부장 등 공사 고위
관계자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혐의 입증이 제대로
안돼 사법처리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S/U)녹취록 조작과 관련해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검찰과 경찰은
법해석상의 차이를 보여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처리는 과실이
입증된 전력 사령실 직원
몇몇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두원/수사 부본부장
"우리가 봐도 죄가 없는
사람들 있다"

사실상 이번 협의가 끝나고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사건과 관련한 행위자들에 대한 경찰수사는 종결됩니다.

이에따라 경찰은 앞으로
전동차 제작과 납품과정
비리와 지하철 운영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TBC 뉴스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