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인정사망 2차회의

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3년 03월 14일

실종자 인정사망심사위원회는 어제밤 2차 회의를 갖고
사망인정 기준을 따로 두지않고
개연성있는 모든 증거를
포함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원기자의 보돕니다.

실종자 인정사망심사위원회는 어제밤 2차회의를 열고
심사위원 2명씩 7개조로 나눠 사망확인대상을 배당한 뒤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별로 조사한 내용은 전체회의에 상정해 2/3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사망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준곤 위원장
업무효율성을 위해

사망확인대상은 18일 열리는 3차회의에서 각 조에 배당하고 조별로 의견이 일치되는 사안부터 전체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실종자 사망확인 범위를 넓히기위해 인정사망 심사기준은
따로 두지 않고 개연성있는
모든 증거를 포함해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실종자 심사위는 그러나 실종자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포괄적 선인정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준곤 위원회 무효화됨

한편 조별로 합의되지 않은 사안은 소위원회나 위원회 전체에서 심의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15일안에
대구시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TBC뉴스 이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