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김준곤 변호사 출연

정치행정팀 이승익

2003년 03월 11일

대구지하철 참사 실종자들의
사망여부를 가리게 될 인정사망 심사위원회가 발족돼 실종자 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사망인정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해
개별 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심사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준곤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중책을 맡아 책임이
무거우실텐데 먼저
심사에 임하는 각오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답변-짧게 20초 정도 간단히)

(질문 2)
심사위원회는 실종자 사망
인정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일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답변-사망 인정 기준 마련과
이후의 절차 등 40-50초)

(질문 3)
인정 사망제가 첫 적용된
것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법률적
근거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답변-40-50초)

(질문 4)
그러나 대구지하철 참사는
유해나 유류품은 물론 목격자 확보 등 사망을 인정할
증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입니까
(답변-40-50초)

(질문 5)
실종자 유가족들은 모두 만족시키는 사망인정 기준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 대책위도 합리적으로 합치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위원들끼리 의견이 갈릴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실종자 유가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조금이라도
달래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
생방송 출연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전 6시50분까지 TBC4층 보도국으로 나오셔서 미리 분장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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