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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녹취록조작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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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3월 10일

녹취록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대구지하철 직원들을 형사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국과수에 의뢰한 마그네틱 원본 테이프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이를 녹취하는 과정에서
종합사령팀장 곽모씨 등이
일부 내용을 누락했다고 해서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편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1080호 기관사 최모씨 등 6명에 대한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병원에 입원중인 방화 피의자 김대한씨 등 2명은 퇴원하는대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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