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실종자 인정사망 심사위 발족

정치행정팀 이승익

2003년 03월 10일

대구지하철 참사 실종자에 대한 사망 여부를 가릴 인정사망 심사위원회가 오늘 발족했습니다

심사위 출범으로 실종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이승익 기자의 보돕니다.

법의학 전문가와 의학 전문가, 국과수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인정사망 심사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준곤 변호가가 선임됐습니다.

(김중양/중앙특별지원단장)

심사위원회는 앞으로 대구지하철 참사 실종자들에 대한 사망인정 기준과 방법,절차 등을 마련해 개별 심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종자 문제를 처리해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김준곤/심사위원장)

따라서 신고된 실종자 가운데 유골을 수습하지 못한 사람들도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들면 사망으로 인정돼 보상문제를 포함해 실종자 해결에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이
심사위원회의 공개 여부와 대구시의 개입 등을 이유로 항의하는 등 첫 회의부터
난항을 겪어 앞으로 심사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tbc뉴스 이승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