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3/4 참사 정책적 접근)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3년 03월 04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 오늘 새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대구지하철 참사 대책도 논의됐습니까

ANS)네, 오늘 청와대에서 3시간동안 진행된 첫
국무회의의 절반 이상이 대구지하철 참사 대책을 논의하는데 쓰여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하철 참사 수습 대책과 관련해 건교부가 1차적 수습기관이지만 행자부도
재원조달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과 필요하다면
현재 차관이 맡고 있는 사고 수습 담당을 격상시키든지
총리실이 주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대구시민들이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만큼 단순한 사고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창동 문광부장관의 의견에 대해 대구의 공황상태를 막을 획기적 지원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함께 8월 대구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 개최도 힘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문광부에서 특별지원하는등 시민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재난관리청과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안전관리기본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Q)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참사의 현장 보전이 되지않은
것에 대한 대구지검의 지휘 책임을 조사할 계획이죠

ANS)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현장보전 실패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내일 대구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희 민주당 대구참사 대책위원장과 함승희 민주당 법사위 간사, 송석찬의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내일 대구지검과 수사본부를 차례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함 의원은 이번 참사는
적어도 초동수사부터 대구지검의 차장검사 이상급이 현장 수사지휘를 했어야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이유와 현장 훼손에 대한 검찰의 지휘 책임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승희 민주당 법사위 간사]

민주당은 현장조사를
마친뒤 다음주에 법무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 법사위를 열어 현장 훼손에 대한 대구지검의 책임을 따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