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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국세,지방세로 전환 실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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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박병룡

2003년 02월 17일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전윤철 부총리가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에 동조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지방분권본부는 자주 재정권이
보장되지 못한 현재의 지방자치는 실질적인 자치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요구했습니다.

지방분권본부는 또 지방이양이
가능한 세원과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학술적 연구결과를 적극 수용하라고
전부총리에게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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