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논란을 빚었던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개발사업이 백지화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사업 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업시행기간 연장기간이 지나도록 공사를 하지 않았고
대규모 골프장을 건설하면
자연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연장 불허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야산 해인골프장건설 반대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건설반대운동에 동참한
전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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