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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검사가 의문사위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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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1월 21일

대구고검 최 모 검사가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활동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위원장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최 검사는 원고의 의견을 무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언론기관에 유포해
보도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검사는 87년
노조 지부장 선거를 둘러싼 폭행사건에 연루됐다 실종돼
이듬해 유골로 발견된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정경식씨 사망 사건의 주임 검사로
의문사위 조사에 불응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직 검사가 의문사위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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