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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국선변호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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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2년 12월 31일

국선변호인 선임이 올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형사 단독과 합의,
그리고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은 3천699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04명 보다 40% 늘어난 것 입니다.

사유별로는 빈곤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임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30% 순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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