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임이 올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형사 단독과 합의,
그리고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은 3천699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04명 보다 40% 늘어난 것 입니다.
사유별로는 빈곤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임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30% 순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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