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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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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2년 12월 25일

대구지방검찰청은
비행 청소년에 대해 실시해오던 기소유예제도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구소년분류심사원과 공동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남용 예방교육과 단전호흡,자기성찰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한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 입니다.

검찰은 내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한달에 2번씩 정기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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