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관, 협박공문 물의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2년 11월 21일

대구세관이 한국공항공사에 사무실확보를 위해 수차례 강압성 공문을 보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사무실 확보가 안되면 개항지 공항 지정취소까지 들먹이는 등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입니다.

김용우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세관이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보낸 공문입니다.

CG>세관의 사무실 확장 요구에 공항공사가 비협조적일 때는
개항지 공항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CG>또 협조요청한 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국가 공권력 집행을 저해한
당사자를 문책하고 결과를 통보하라고 요구합니다.
CG>지난달에 보낸 공문은 한술 더 떠 호텔임대등 공항공사의 수익사업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고 검찰수사까지 의뢰하겠다는 등 협박으로 느껴질 정돕니다.

세관의 강압에 밀린 공항공사는 동식물 검역소를 이전시키고 현재 사용면적에서 170% 늘어난 160여평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형평성을 무시한채 항공사 카운터를 없애고 그 자리에 세관 간판을 설치해 달라며 추가 조건을 내걸기까지 했습니다.

<SYNC-공항 관계자>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세관은 원활한 세관 업무와 민원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YNC-구창회 대구본부 세관장>

클로징>그러나 기관 직원 문책까지 요구하는 강압적인 공문을 보내 사무실을 확보하려는 대구세관의
움직임에 대해 너무나도 구시대적인 행태라는 지적입니다.

TBC뉴스 김용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