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생색내기용 독도 수호

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8년 08월 20일

독도 영유권강화를 위해
경상북도가 요청한 독도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반영이
아주 미흡합니다.

봇물처럼 쏟아낸 사업들이
생생내기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석헌기자의 보돕니다.

지난달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발로 독도수호열기가
전국을 달구자 여러 정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정부 산하에 독도연구소가
문을 열었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독도 유인도화
정책 등이 건의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독도관련 사업은 미미합니다.

독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가 가장 중시하는
사업인 방파제 건설 관련 예산은
고작 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에 불과합니다.

2013년까지 5천억원이 들어가는
방파제 건설은 내년에
150억원 이상이 필요해
벌써 일정 차질이 우려됩니다.

인터뷰 김남일/경상북도 독도수호대책본부장

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과
사동항 2단계 개발에는
아직까지 국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립 독도생태연구
교육센터건립도 기획재정부의
신규사업 반대 논리에 부딪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대통령 특별지시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에
15억 원이 반영된 것과
국무총리의 울릉도 일주도로
개통약속이 다소
위안거리입니다.

(스탠딩) 우리땅 독도를
지키려는 국민들과 지역민들의
관심과 열의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정부 부처의 독도관련사업에
대한 국비반영은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tbc 정석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