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역에서
협의이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부갈등에 경제사정마저
나빠지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지난 6월에 도입된
숙려기간 제도 시행이
아직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혁동 기잡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던
김모씨가 최근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에 이혼상담을 해왔습니다
김씨처럼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에
이혼신청을 상담한 건수는
한달 평균 4백건에 이릅니다
가정폭력이나
부부갈등에 경제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이혼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옥주 /대구가정법률상담소
상담팀장
이렇다보니 대구 가정법원
민원실에는 협의이혼 신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cg)실제로 올들어 지난달까지
대구경북의 협의이혼 건수는
4천 4백여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무려 8%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로 30대와 40대 부부의
협의이혼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부터
성급하게 협의이혼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숙려기간이 한달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리는 데다
도입 초기여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클로징)이에따라
협의이혼 숙려기간제도 도입
취지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tbc 이혁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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