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프)에너지자금 줄줄샌다

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8년 07월 24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요긴하게 쓰여야 할 정부의
에너지합리화 지원자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하지도 않고
공문서 등을 위조해
에너지합리화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건축업주와 브로커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혁동 기잡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건물을 증축하면서
에너지 절약시설인
(cg)가스엔진구동형 냉난방기를
설치하겠는 서류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위조해 건축면적을
10배이상 부풀리고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추천권을 받아 정부자금
11억여원을 저리로
지원 받았습니다(cg끝)

물론 에너지절약 시설을
설치 하지도 않았고
지원금은 다른데 사용했습니다.

건축업자는 물론
위조 전문 브로커와 짜고
치밀하게 서류를 위조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정부의 에너지합리화 자금을
지원받아 엉뚱한 곳에
사용하다 적발된 곳은
어린이집과 개인빌딩 신축 등
모두 4곳,

정부의 지원 자금도
30억원이 넘습니다

이천세/대구지점 특수부장검사

이런 불법행위가 가능한 것은
인터넷으로 서류만 신청하면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천권을
내주는 등 사전 심사기능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권도 공사진척 상황을 보고
단계적으로 자금을 대출해 줘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38살
이 모씨를 구속기소 하고
건축업자와 건축주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클로징)검찰은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지원된 에너지합리화자금이 6천억원이 넘는다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bc 이혁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