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정부의 신지역균형발전정책이
지방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없이 수도권
규제완화 등 혼선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도는 또
새로운 재원투입 없이
지방재원을 활용하거나
광역 경제권을 대등한 관계로
설정해 수도권 규제를
풀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인재분산 정책이 없고
혁신도시조성과 공공기관 이전도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 맞물려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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