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시군이
기업관련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상북도가
포항등 6개 시군의
기업관련민원을 특별감사한 결과
중소기업으로부터
2천2백만원의 지방세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이유로
공장등록을 지연시키는 등
10건이 지적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의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기업관련민원이
제때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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