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시행 1년...그러나(비정규직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8년 07월 01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년을 맞아 맞아 대상 사업장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은 오히려
더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잡니다.

지역의 중견 제조업체에서
파견직 근로자로 일했던
32살 이 모씨.

이씨는 두 달전 파견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인터뷰/이 씨>
"비정규직 보호하라는 법이 저한테는 오히려 피해가 됐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소
줄었다는 수치를 제외하곤
오히려 역효과만
두드졌습니다.

비 정규직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른바
간접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크게 늘면서 근로 환경 또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CG-IN>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시간제나 용역직 등
비정규직 보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22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CG-OUT>

<인터뷰/민주노총 사무국장>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행태는 더욱 열악해 졌다."

여기에다 오늘부터
비정규직 법의 적용 사업장이
100인 이상 300명 미만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일부 영세 업체의 경우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아예 근로자를 감원하고 있습니다.

<전화씽크/업체 관계자>
"회사 사정이 좋으면 괜찮은데
지금 같은데 인건비 부담이 커지느까 어쩔 수 없이..."

비 정규직 보호법이
해고의 빌미만 제공하면서
갖가지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