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프)도의원절반이상 조례제로

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8년 06월 30일

제8대 경상북도의회가
전반기 2년 동안 발의해
만든 조례는 위원회를 포함해
30여 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도의원 절반 이상이
독자적으로는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06년 7월에 개원한
제8대 경상북도의회가
지난 2년 동안 만든 조례는
모두 32건입니다.

이 가운데 7개 위원회가
발의해 만든 조례가 11건이고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제정한
조례는 21건에 불과합니다.

의원 총원이 55명인 것을
감안하면 34명이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셈입니다.

상임위원회 가운데
농수산위와 통상문화위는 조례를
각각 한 건과 두 건만을
발의했습니다.

싱크 도의회 관계자
"상임위 소관업무 성격상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잘안됐네요"

CG.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 16개 시.도의회 가운데
조례제정 성과가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11건으로
그나마 1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 해에는 12위로
한 계단 더 내려갔습니다.

인터뷰 도의원
"초선의원들이 35명이나 되니까
전반기에는 조례제정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뭐 알아야지"

조례제정은 도민 권익보호를
위해 도의원들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지만
의원들의 전문성과 인식부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민/
경북YMCA의정지기단장

(스탠딩)
열린의정을 표방했던
제8대 경상북도 의회.
전반기에 32건에 그친
조례제정은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TBC 정석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