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업용지 50%확보 규정 무시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8년 06월 25일

대구시가 이시아 폴리스
사업시행을 눈앞에 두고
느닷없이 공장용지
수만제곱미터를 없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 용지 분양가를
낮추기위한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준범 기잡니다.

대구시는 지난해말
이시아폴리스 사업계획을
전면수정했습니다

<cg>이과정에서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공업지역과 준공업
지역면적이 8만 9천여 제곱미터가 줄었습니다.<cg>

대신에 아파트는 면적을
크게 늘려 15층이하만
짓도록 한 당초 계획을 백지화하고 20층에서 25층까지 신축을
허용했습니다.

산업용지를 3.3제곱미터에 70만원이하로 분양하겠다는
이시아폴리스의 사업제안에 따라
민간업자에게 돈 안 되는
공장 용지는 줄여주고
팔면 돈이 되는 아파트는
가구수를 대폭 늘려준 것입니다.

<이승대 - 대구시 관계자>
"최소한 수익이나 손실은 나지 않게 보장해줘야 했기 때문에"

하지만 대구시는
이시아 폴리스의 말만 믿고
수익성을 보장해 주느라
지방 산업 단지를 사실상
주거단지로 바꾸었습니다.

<st>지난 2006년 민간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사업계획변경
승인만 무려 4차례,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산업단지 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산업용지조차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지난 2005년12월 개정된
산업입지통합지침입니다.

산업단지의 생산공간면적은
유상공급 시설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cg>

그런데 대구시는 이시아폴리스가
통합지침시행이후에 사업에 참여
했는데도 그이전에 봉무단지가
생겼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가 이시아폴리스에
속았는지 아니면 특혜를
준 것인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