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기업하기좋은 도시-준조세

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8년 06월 25일

대구시가 과연 스스로
내세우는 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점검해 보는 시간
오늘 두 번째 순서로 준조세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기업들은 관공서가 요구하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요구에
투자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예 지역을 떠나고 싶다는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한 시행사는
대구시에 도로와 학교부지를,
구청에는 노인복지시설 용지를
각각 기부채납하기로 했습니다.

기부채납 면적이
무려 3만3천여 제곱미터로
전체 부지의 1/3이나 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싱크-시행사 관계자

다른 아파트 시공업체들에도
시나 구청으로부터 도서관 등
각종 시설물 건립 요청이 잇따라
결국 분양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수 천억 원을 투자하며
대구 진출을 추진 중인
한 백화점도 기부채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당초 이 업체가
제시한 규모의 4배인
2천6백여 제곱미터를 도로로
기부채납하라고 요청했는데
금액으로 240억 원에 이릅니다.

싱크-현대백화점 관계자
부지의 20%나 돼 사업비증가 영업면적 감소..

(스탠드 업)
이런 관행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부분에서
흡수하는 것인데 중앙정부
차원의 환수제도가 없다보니
개별사업마다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자리를 잡은
중견 기업들도
사회공헌이나 방범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동을 내세워
손을 벌리는 관공서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모토로
내세운 대구시,그렇지만
기업들에게 떠넘겨 지는
각종 준조세 부담으로
여전히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TBC 이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