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 기소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재정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제정 신청 건수는 191건으로
지난해 전체 기간의 31건보다
무려 6배이상 늘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범죄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정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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