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화

정치경제팀 송태섭

2008년 06월 12일

어제 대구를 찾은 백용호
공정거래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돕기위해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들간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태섭기잡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대구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들간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위해 하반기에 법과 시행령을 고쳐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방법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당사자간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에서
조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싱크 백용호 위원장

또 납품단가 조정방법을 담은
계약서와 공정거래협약을 채택하는 기업들에게는 벌점을 감해주는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위원장은 이와함께 대형
유통업체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한다는 의혹이
있어 대구지역을 포함해
현재 6천여개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백용호

백위원장은 사교육비와 의료비
이동동신비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일부 품목들은 담합여부를
조사해 가격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bc송태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