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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교육감 부조금 부당집행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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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박석현

2008년 06월 05일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이
업무추진비 수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교조 대구시지부는
신 교육감이 2003년 1월부터 2004년 말까지 업무추진비에서
친척과 정치인 그리고
전,현직 교육공무원에게
9천여만원의 개인 부조금을
사용했다며 관련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2006년 12월 관련 법개정으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을
적용받게 되기 이전의
부조금 집행은 정당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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