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갈길 먼 국민참여재판

사회팀 김대연

2008년 05월 27일

일반 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어제
대구지방법원에서 올들어
두번째로 열렸습니다.

지난번 재판때보다
배심원후보들의 출석률이
높아졌지만 길어지는 재판시간 등 문제점들도 많았습니다.

김대연기자의 보돕니다.

어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후보로
통보받은 160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83명이 출석해
지난 2월 첫 재판때 출석률
37%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지난번처럼 재판부가
배심원단 7명의 평균 양형인
징역 13년형을 받아들여
국민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부인을 살해한 피고인의 범죄 정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루만에 배심원을 선정하고
재판을 마쳐야하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INT(남구희/배심원)

INT(박양숙/배심원)

지난 2월 첫 재판이 열린 뒤에
대구에서 6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있었지만 대부분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INT(김상윤/대구지법 공보판사)

(S.T)12시간 가까이 재판일정이
계속되다 보니 배심원들의
불편이 많아 앞으로
재판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TBC 김대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