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프)시사와이드 요약-청소년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8년 05월 05일

대구에서 지난달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새삼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짝 관심보다는
정부와 민간 부문이 함께
청소년 범죄를 예방적
회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통해 최근
청소년 범죄가 집단화
저연령화 그리고 흉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1)
실제 14살과 15살 소년범죄자
비율이 21%에서 27%로
6%포인트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18살과 19살 소년범죄자는
45%에서 37%로 오히려 8%
포인트나 내려갔습니다.

CG2)
여기에 절도와 강도 등 전통적 소년범죄 비율이 2005년과
2006년 모두 증가했습니다.

CG3)
재범률도 최근 3년간 30%
안팎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청소년 범죄가 줄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처벌과
보호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에게 인계하는
1호와 장.단기 보호관찰
처분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경환-대구가정지원 판사]
"부모 인계 문제는 법원도
알고 있지만 쉽지 않다..."

[000-대구보호관찰소 직원]
"천여명을 출석시켜 면담하고
방문한다는 것이 역부족..."

이와 함께 청소년 범죄의
예방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2006년 구축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검찰과 법원 소년원 등 관계
기관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기에 청소년 범죄의 근본
원인인 가정 불화와 해체 등
가정 문제 해결과 부모 교육에
국가의 개입이 확대돼야 합니다.

TBC는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대안을 짚어보는 <TBC보도기획
시사와이드-소년, 범죄에
물들다>를 내일[6일]
저녁 6시 30분에
방영합니다.

TBC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