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국회처리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는 어제 정부가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안건에 올렸으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비수도권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이에따라 이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는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
수도권 총선 당선자들은
18대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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