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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수도권 정비법 개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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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이승익

2008년 04월 29일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국회처리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는 어제 정부가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안건에 올렸으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비수도권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이에따라 이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는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
수도권 총선 당선자들은
18대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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