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수도권 집중, 신호탄?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8년 04월 16일

이처럼 혁신도시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 방침이 알려지자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우 기잡니다.

이명박/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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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누구가 쉽게 창업, 공장 지을 수 있고 기업 투자, 세계시장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수도권보다 투자환경이
열악한 지방도시에
공공기관이라도 옮겨서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혁신도시 계획은
막대한 보상비 등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조성 효과가
나타나려면 20~30년 씩 걸리는데
단순 경제 논리만으로 제동을
거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려는 근시안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창용/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기획위원장

새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관용/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연계해 기업이전 등 보완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클로징> 새정부의 혁신도시
사업 전면 재검토 움직임이
지역 경제 침체와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지방의 위기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TBC 김용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