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쌀 소득 보전직불제 외면

정치행정팀 송태섭

2002년 10월 28일

농협은 지난주부터 쌀값이
떨어지면 농민들에게 하락액의
일정분을 보전해주는 쌀소득
보전 직불제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외면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송태섭기잡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는
기준가격보다 쌀값이 떨어지면
하락액의 80%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돕니다.

대구시 가창면의 가입 대상 농민은 천300여명으로 지난 15일부터 농협에서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인터뷰 가창농협직원 이재준

다른 지역도 비슷해 대구경북 전지역에서 직불제에 가입한 농민은 2천5백명정돕니다.

전체 가입대상 농민인 18만5천여명의 1%를 겨우
넘긴 실정입니다.

이처럼 가입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보전기준가격의 0.5%를 가입 농민이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종갑 달성군 행정리
납부금 부담

또 올해 적용되는 보전 기준가격인 15만82원이 현시세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굳이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게
농민들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농민 제갈종규

게다가 홍보가 제대로 안돼 이제도를 모르는 농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클로징
농민을 돕기위한 제도가
오히려 외면받고 있습니다.

tbc뉴스 송태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