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세금샌다4-관급공사예산낭비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8년 02월 27일

TBC는 국가 기관과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실태를 연속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설계비를 부풀려 업자들을
배불리는 관급공사 현장을
고발합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포항시 구룡포읍에서 대보면까지 4차선 도로 확장과 포장 공사
구간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2002년 2개
건설업체와 673억원에 계약해 2009년 2월쯤 완공 예정입니다.

완공후 도로의 유지 보수를 위해
덧씌우기 공사비가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스탠딩]
"덧씌우기 공사의 포설 두께는
기존 도로의 높이 상승과 공사비 등을 고려해 5센티미터가
타당하지만 경상북도는
10센티미터로 설계된 도면에
따라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때문에 덧씌우기 공사에
필요한 아스콘 물량이 5만
4천여톤으로 계산돼 시공업체에
14억여원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이처럼 부풀린 설계비는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고
경상북도는 뒤늦게
설계변경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성주-왜관간 4차선 확장.포장
공사도 마찬가지로 공사비가
부풀려 졌습니다.

시공업체가 하지도 않은
비싼 공법으로 공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는데도 그대로
준공 처리해 20억여원의 공사비를 추가 지급했다 역시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두 경우 모두 없는만 못한
공무원들 때문에 국민세금은
부도덕한 시공업체들에게
눈먼 돈이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