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2)세금이샌다-내돈처럼땅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8년 02월 23일

TBC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실태를 연속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사업 타당성 검토도 없이 예산을
전용했다 땅속에 묻힌 예산 낭비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05년 5억 7천여만원을 들여
CG1)연구소 뒤편 토지
천백여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CG2)한해전인 2004년에도
연구소 부근에
땅 2천 6백여제곱미터를
1억 8천여만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신라 문화재를 보관하고
연구하는 <신라문화재 열람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 계획은
문화재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더구나 부지 매입 비용도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스탠딩]
"대규모 신규사업은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뒤에 추진해야 하지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를 어겼습니다."

[이옥봉-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관리과장]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기
위해서 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문화재청은 신라 문화재
열람센터 사업 실효성이
낮다며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사업추진이
기약없이 연기되면서
방치된 땅에 국민 세금만
잠자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