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북구청,법규무시하고 특혜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8년 02월 21일

대구 북구청이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옛 제일모직터에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매입하느라 5년째 지주들을
찾아 다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준범 기잡니다.

대구시가지 위성 사진입니다.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cg1>대구시가 지난 97년
시가지 조성 사업지구로 지정한
옛 제일모직과 대한방직 부집니다.<cg>

<cg2>상업 용지로 바뀌지 않은
공장터는 대한 방직 자리에
2천 2백가구, 제일 모직에는
2천 백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여기에다 상업 용지로 바뀐
대한 방직터에 편법으로
천 2백가구의 주상 복합 단지까지 신축되면서
두 공장 부지에만 모두 5천 7백
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생겨났습니다.<cg>

<cg3>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2천 5백세대
이상의 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학교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cg>

하지만,북구청은 한 사업지구이지만 단지별로 허가를 내줬다며교육청의 학교신설 요구를
묵살한채 10년이 넘도록 단 한 곳의 학교도 짓지 않았습니다.

<씽크 - 북구청 관계자>
"한 단지에 국한된 애깁니다.지금같은 경우는 한 단지는 아니어서"

<브릿지>북구청이 제일모직터에는 아파트만 짓게 해주는 대신에 매입 하기로한 중학교 신설부집니다.

지주들과 보상 마찰을 빚으면서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전화 - 시교육청 관계자>
"제일모직 터에 들어갔더라며 시일도 짧게 싸게 할 수 있었는데"

자치 단체가 대기업의 장삿속은
챙겨주면서 주민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은 못 본척 하고 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