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1)세금이샌다-국가기관엇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8년 02월 21일

단 1원의 세금이라도 엉뚱한 곳에 쓰지 않는 것이 국가경영의 기본입니다.

TBC는 오늘부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실태를 연속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국가 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고발합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앞두고 대구의 한 구청 조사
요원이 통계청 사이트에 접속해 조사 구역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통계 조사를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올해
조사 인력 천 900여명을
투입하고 예산 15억 6천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CG1)
하지만 통계조사 항목 10개
가운데 사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등 9개 항목은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 자료와 중복되지만
국가기관끼리도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탠딩]
"이렇다보니 사업체기초통계
조사가 시작된 지난 1994년
이후 지금까지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해마다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인민원서류 발급기도
행자부와 대법원이 개인정보와
통신망을 공유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대구시내 구청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법원 등기부 등본도 뗄 수 있는
기종이지만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원 무인발급기도
구청 토지대장발금이 가능하지만
등기부 등본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2003년 감사원의 감사
지적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자치단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가운데 20% 정도만
동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대법원은
등기부 등본 발급에 필요한
잉크와 종이값을 자치 단체에
떠넘겨 민원 서비스 확대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박성호-대구 서구청 민원실
직원]
"상당한 부담..."

권위만을 앞세운
국가 기관끼리의 엇박자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