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이번 17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수도권의원들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지만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강력한
이의제기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기로 해 17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등과 공조해
법안저지활동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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