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잘못된 형 집행지휘로
6년 동안 부당하게 옥살이를 한
60살 김모씨에 대해 국가가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검사가 두 개의 무기징역형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두번째 무기징역형은 집행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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