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중고 교사 부족

교육문화팀 최국환

2002년 10월 22일

대구의 초중고 교사 수가
법정정원보다 2천4백여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교육법이 정한 정원 규정은 무시한 채 공무원 정원 기준에 교원수를 맞추기 때문입니다.

최국환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초중고 교사 수는 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정원보다 2천4백75명이 부족합니다.

중학교가 가장 심해 정원보다 천백24명이 모자라고 고등학교도 천백15명이 부족합니다.

초중등 교육법의 교사 정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행정기관과 각급학교 공무원 정원 규정에 따라 전국의 교사 수를 지역별 학교별로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원 규정은 외환위기 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져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만진/대구시 교육위원

또 상당수 학교는 전체교사중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2-30%에 이르러 중고교의 기간제 교사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교 관계자
"초임인데다 임시직이어서
교육의 질 떨어져"

교사의 법정정원 미달과 임시교사의 확대가 사교육 열풍의 한가지 원인은 되는 것
같습니다.

TBC뉴스 최국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