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배심원재판 정착 갈길 멀어

사회문화팀 김대연

2008년 02월 12일

어제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국내외 언론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의 전문성과
참여를 높여야 하는 등 보완할
부문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대연기자의 보돕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만 20살 이상 시민으로
전과기록이 없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어제 열린
첫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무작위로 추출돼 간단한
면접절차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배심원단은
주부층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 앞으로 고학력 전문직,
직장인들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INT(백진욱/회사원)
* 배심원 *

피고인의 눈물 진술이나
검사나 변호인의 호소형 설득이
배심원들의 감성을 자극해
냉정한 판단을 내리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INT(권준호/대구변호사회
홍보이사)
"감성에 치우치고 여론에
휘두릴 우려가 많아..."

특히 배심원 후보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리고 일상업무를
접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참가를 대거 기피한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됐습니다.

실제 대구지방법원이 통지서를 보낸 배심원 후보자 230명 가운데 법정에 출석한 후보는
37%인 87명에 불과했습니다.

(S.T)또 배심원 선정에서부터
판결이 나기까지 한나절이 걸려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늘어날 경우 한정된 법정공간과 재판시간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대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