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감시소홀을 틈타
법원 2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은 절도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송과정에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피고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4월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다가 화장실 2층
창문아래로 뛰어내렸다
부상을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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