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상의, 규제 완화 건의

정치경제팀 임한순

2008년 01월 30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 규제완화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상의가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임한순기자의 보돕니다.

기존 산업단지에 신생 기업이
입주해 공장을 지을 경우
기반시설 부담금이 면제 됩니다.

하지만 이미 입주한 기업들이
공장을 신증설 할 경우
수 천만원씩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성서1차 단지에는 도금과 염색등 이른바 공해업종이 많이 입주해
대구의 자동차 부품과
섬유산업을 밑바닥에서
떠받쳐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 분야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폐수 배출 기준을 충족시켜도
공장 설립 허가가 안돼
관련 기업들이 베트남등
외국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법인세도 기업경영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cg 지방세를 포함 할 경우
27.5%로 경쟁국인 홍콩과
싱가포르, 중국 보다 크게 높아
경영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상의는 오늘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는 이 같은 규제를
개혁해 줄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상 최악의
미분양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2% 대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1% p 내리고 주택 매매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임경호/대구상의 기획조사부장

대구상의는 지방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수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bc 임한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