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광역 경제권 전략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이석희
연구원은 우리나라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비중은 높은 반면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과세
비중이 낮아 지역 경제 활성화가 지방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또 각종 개발
사업이 광역화 되고 주체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신규 세원
확보와 세수 배분은 이를 따라
가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의 광역
경제권 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 또는
광역과 기초 자치 단체가
세원을 공동 이용하고 배분하는 방식인 '공동세'를 도입해
안정된 투자 재원을 확보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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