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고액 채무자도
'개인 회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 시행된 뒤
대구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2명이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보증 피해 등으로
13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교사
44살 김 모씨와, 어머니의
부채로 8억원의 채무가 있는
의사 39살 정 모씨의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각각 원금의 12%와 60%를 10년 동안
나눠 갚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예전 같으면 전체 빚이 5억원이 넘어 파산 신청을 하는 방법 밖에 없었지만 통합
도산법 시행으로 개인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는데,
대구지법에는 모두 6건의
고액 채무자 회생 사건이
접수돼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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