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부당청구 환수액 '급증'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8년 01월 23일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했다 적발되는 의원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버린 양심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보험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의료 기관을 찾았다 진료비가
많이 청구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조사를 의뢰한뒤
돈을 되돌려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화)진료비 환수 보험가입자
"아버지 병원비 많이 나와
공단에 영수증 줬더니 한달 뒤에
30만원 돌려받았다"

C.G)이처럼 의원들이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풀렸다
환수당한 금액은 대구의 경우
2005년 4억6천여만원에서
지난해 9억6천여만원으로
경북은 5억원에서
9억2천여만원으로
각각 연평균 53%와 43%씩
늘었습니다.

C.G)진료비를
환수당한 의원수도
2005년 천개 정도였던 대구는
지난해 2천 4백개를 넘었고
890여개였던 경북도
2천개에 이르러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환수당한 유형별로는
현지조사가 절반을 차지해
전산오류나 업무착오 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S/U)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의도적으로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을 가능성이 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C.G)부당청구 신고가 는것도
환수액 증가에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300여건으로 2006년에 비해
배 정도 늘었고
경북은 500건에 이르러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박용규/
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팀 차장
"진료비 조사가 강화됐고
국민들의 협조도 적극적이어서
환수금액 앞으로 더 늘듯"

한편 의료계는
이번 부당청구 자료 공개를
의사협회가 건보공단의
재정 운영을 비난한데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