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새정부 지역정책 밑그림은..

기획탐사팀 최현정

2008년 01월 0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업무 보고가
오늘로 모두 끝납니다.

이 과정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지역과 관련해서는
어떤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최국환 기잡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 업무 보고 과정에서 나온 지역 관련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방향입니다.

인수위는 여려 차례
참여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동안의 정책은 수도권을
억제해서 균형 발전을 하자는
방식인데,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광역 경제권 활성화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대구 신서동과
김천 등이 포함된 혁신 도시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 도시는 큰 틀에서 기존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동안
소홀했던 산업과 비즈니스
유치 방안을 구체화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건설 경기 회복 등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투기 문제 해결은 세금 정책
보다 수요 억제 즉 주택 대출
관리를 통한 방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TBC 최국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