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아)새해 달라지는 것

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7년 12월 31일

무자년 새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에는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가 많은데요,
이지원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08년 새해부터는 20살 이상의
국민을 무작위로 배심원으로
선정해 재판에 참여시키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호적부대신
국적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됩니다.

고유가로 항공업계에
유류할증제가 실시돼 항공요금이
4-10만원가량 오르고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혜택이
800cc이하에서 1000cc미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재건축 재개발조합 설립요건이
80% 찬성에서 75%찬성으로
완화되고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가
폐지됩니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
출산또는 입양한 자녀 1인당
백만원씩 추가공제를 해주고
5천원미만의 소액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1월1일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자녀 가정에
매월 20만원씩 최대 11개월을
지원하고 셋째이상 자녀
출산지원금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매월 실시하던 상수도 검침을
격월제로 바뀌고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이
131개에서 146개로 확대됩니다.

TBC 이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