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규제, 선택이 아닌 필수(대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7년 12월 26일

대형마트와 재래 상권의
공존을 이뤄낸 해외의
유통정책을 소개하는 순섭니다.

오늘은 거대 자본과 영세상권의
설 자리를 엄격히 분리해
유통시장의 균형 발전을 가져온
프랑스의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잡니다.

<효과-파리 건물, 도심 모습>
프랑스 파리시는
대구시 면적의 8분에 1에 불과하지만,모두 120여 개의 재래시장이 수백년 동안 도시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이는 프랑스가 대형 마트의
도심 진출을 강력히 규제 했기
때문에 가능 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70년초부터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형 마트 허가를 제한한데
이어 95년부터는 300 제곱미터로
허가 요건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CG-IN>
그 결과 프랑스 파리에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상권은
엄격히 분리돼
대형마트는 모두 시내 외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CG-OUT>

이때문에 우리에게 낯익은
까르푸를 비롯해
프랑스 대형 마트들은
자국 영세상인들의 몫을 빼앗기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터뷰/파리시 경제개발국장>
"자유경쟁 체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세 상인들은
모두 몰락할 것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사회적 책임이다."

이와함께 프랑스 정부는
도심의 부지를 매입해
영세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재래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는등 재래상권의 경쟁력 강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클로징>
"대형마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과 함께 재래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을
병행해온 프랑스 사회,
프랑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대형마트와 재래상권이 공존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TBC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