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혜의 몸통 가려낸다

사회문화팀 김태우

2007년 12월 07일

감사원이 성서 홈플러스 시유지 임대 계약을 특혜로 규정함에
따라 대구 시의회가 특혜의 몸통을 찾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문희갑 전시장의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성욱기잡니다.

홈플러스 시유지 임대 계약이
특혜라는 감사원 감사가 발표되면서 대구시의회 민자사업조사
특별위원회의 진상조사가
탄력을 받게됐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우선 오는 31일까지로 된 조사특위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해 시유지
임대 특혜을 둘러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충환
대구시의회 부의장

대구시의회의 책임 소재 규명작업은 누구의 지시로 사용기간이 3년 이내로 된 행정 재산을
50년으로 임대계약 해줬는지
가리는 일입니다.

감사원은 대구시가 위법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감사원
-(대구시 공무원들이)행정 재산인지 몰랐다고 하겠습니까? (시유지관리대장)장부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홈플러스를 운영한 삼성 테스코 주식회사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문희갑 전 시장입니다.

그리고 당시 부시장과 건설도시국장등 공무원 13명이 시유지
임대개발사업에 관여를했습니다.

[전화인터뷰-음성변조] 실무적인 일이어서 잘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대구시 고위 공무원-

실무공무원선에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지하철 역세권 개발을 둘러싼 시유지 임대 계약을
주도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구시 의회는
특혜의 몸통을 가려내려면
문희갑 전 시장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BC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