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주공돈 150억 다시 논란위로

정치경제팀 이성원

2007년 11월 19일

대구시의회 반대로 중단됐던
주택공사의 신천 수질개선지원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그러나 의회는 주민 반대와
공법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성원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지역에서 국책사업으로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 중인
주택공사는 오염 총량제에 따라
발생 오염량 만큼 오염 감소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공은 따라서 대구신천의
수질개선 사업비 150억원을
부담하고 대곡과 도남 그리고
연경지구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7월
주민민원을 이유로
이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최근
정부가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오염 총량제 적용을 제외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어서
어차피 임대주택을 허가해야
한다면 법이 바뀌기 전에
지원금 150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천성호/ 대구시 수질보전과장
(..건축 허가 불가피...)

그러나 시의회는 대구시가
돈을 받으면 모든 주민민원을
몽땅 떠 안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경호/ 대구시의원
(..민원 부담...기술검증 안돼)

재정이 열악한 대구시로서는
신천 수질을 개선할 수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기 싫지만
시의회 반대와 주민 민원을
나몰라라 할수 없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TBC 이 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