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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미군이 소파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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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박석현

2002년 10월 10일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은
캠프워커 내 토양오염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미군이
오염사고를 통보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고 밝힌 것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소파 환경조항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기지 밖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규모나 오염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시민모임은 또 최초
미군이 발표한 오염도가 2500에서 5900피피엠이었으나
최근 2차 측정 결과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측정 결과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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