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획기적 투자 유인책

기획탐사팀 최국환

2007년 11월 05일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정부는 균형발전의 요체가
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보고
법인세 경감 등
획기적 유인책을 마련했지만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최국환 기잡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
없이는 균형발전 정책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 이전 기업에
획기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는
2단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G)법인세를 반영구적으로
최고 70%까지 깎아주고
인력난 해소와
산업용지 공급 확대,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도
예외로 인정하는 등
각종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CG)주택 교육 의료 문화서비스 등 지방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전국 234개 자치단체를
발전 정도에 따라 네 그룹으로 분류해 차등지원한다는
것입니다.

(CG)법인세의 예를들면
발전정도가 가장 낙후된
1지역으로 이전하면 70%를
경감해 주고 2지역일땐 50%를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박동진/국가균형발전위 기획홍보국장(전화 인터뷰)

2단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면
파급 효과가 엄청나 지방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기업 이탈을 우려하는
수도권과 지역 분류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자치단체의 반대가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스탠딩)공공부문 중심의
1단계 정책에 이어
민간 중심의 2단계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 통과가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은
무엇인지,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땝니다.

TBC 최국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