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3)균형발전 발목잡나?

기획탐사팀 최현정

2007년 11월 04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짚어 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균형 발전 정책 가운데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들과,
특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현정 기자입니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혁신 도시 건설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초 전국에서
제일 먼저 공사에 들어가기로 한 대구는 토지 보상 문제에 막혀 진척이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전략 산업도 섬유와 바이오의 경우 성장 효과와
생산성, 산업 집적도 모두
마이너스로 평가돼 계속 추진이 불투명해 지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정책들도 지금까지
대부분 인프라 구축 위주여서
아직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는
크지 않습니다.

INT-김광주/경일대 행정학과교수

이런 가운데 균형 발전 정책의 발목을 잡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BRG." 최근 3년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먼저 1단계로
수도권에 대기업의 기존 공장을 늘리는 걸 허용한데 이어, 1년
뒤에는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업종까지 확대 시켰습니다.

또 지난해는 자연보전 권역까지
규제 완화를 확대해 이들 지역에 공장이 더 늘게 됐습니다. "

물론 수도권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성과를 내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면
결국 속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INT-조진형/분권운동 본부 대표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머리를 맏대야 할 것입니다.

TBC 최현정입니다.